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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DAKB 운영 규정은 이제 2026년 5월 4일 발효된 보건부령(Permenkes) 제5/2026호와 Permenkes 제11/2025호의 이중 체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2025년에 CDAKB 명칭이 의료기기 CDB(우수유통관리기준)로 변경되었으나, Permenkes 5/2026 제125조 (v)호는 구 법령인 Permenkes 4/2014를 폐지하면서도 제2조와 13개 기술 부속서(Lampiran)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해외 의료기기 브랜드와 현지 유통사는 최초 인증 취득을 넘어 엄격한 창고, 위탁 제한, 전자보고 및 제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Permenkes 5/2026에 따른 인도네시아 CDAKB 운영 규정 변화
2026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kes)는 보건용품(Perbekalan Kesehatan)에 관한 Permenkes 제5/2026호를 제정했으며, 동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통합 법령은 정부령(PP) 제28/2024호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가정용 위생용품(PKRT) 전반의 공급망 규정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많은 유통업체가 Permenkes 5/2026 시행으로 의료기기 우수유통관리기준(CDAKB)에 관한 Permenkes 제4/2014호가 전면 폐지되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Permenkes 5/2026 제125조 (v)호는 Permenkes 4/2014를 폐지하되 제2조와 기술 부속서는 예외로 존속시켰습니다.
Permenkes 5/2026 제64조 제5항은 의료기기 유통이 장관이 정하는 CDB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부는 아직 해당 조항에 근거한 별도 대체 기술 지침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Permenkes 4/2014 부속서의 13개 기술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유지하며, 제122조에 따라 사업자는 2027년 5월 4일까지 모든 운영 요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2. 3PL 위탁 보관 금지와 아웃소싱 허용 범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해외 제조사는 현지 허가 유통사가 제3자 물류(3PL) 창고에 재고를 보관해도 되는지 자주 문의합니다. 현행 Permenkes 4/2014 부속서 제13.d항은 이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의료기기 유통업체(PAK) 및 지사는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보관 업무는 제외(kecuali kegiatan penyimpanan)됩니다.
의료기기 창고 보관은 일반 3PL 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통업체와 지사는 자사의 IDAK 유통허가 및 CDAKB/CDB 인증서에 등록된 자체 보관 시설을 직접 운영·통제해야 합니다.
보관 외의 지원 업무는 제13.a항부터 제13.c항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업무는 법적 책임과 품질 관리 기준을 명시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유통사는 수탁 업체에 적용할 구체적인 관리·통제 방식을 정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 모든 외주 활동은 유통사 자체 시설 감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 가능한 업무에는 일반·콜드체인 운송, 계측기 교정, 해충 방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3.a.14항에 따른 공식 사후관리 워크숍 서비스와 Permenkes 5/2026 제90조 제4항에 따른 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의 폐기 업무도 위탁이 허용됩니다.
3. 창고 현장, 교정 및 콜드체인 실사 점검 항목
서류 체크리스트는 제출 파일만 확인하지만, 보건부 심사관은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실사에서 실제 작업장 통제 수준을 점검합니다. 존속된 Permenkes 4/2014 부속서 제1조, 제3조, 제4조에는 유통사가 놓치기 쉬운 정량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영 영역 | 필수 기준 | 근거 조항 |
|---|---|---|
| 창고 지게차 | 전기·배터리 식 지게차만 허용되며 휘발유, 디젤, 가스 지게차는 실내 사용 금지 | 부속서 3.a.11~3.a.12항 |
| 계측기 교정 | 온습도계는 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소급 가능한 기준으로 교정·검증 필수 | 부속서 4.c.1 및 4.d.1.l항 |
| 온도 기록 | 온도 관리 구역은 일일 최저·최고 온도를 하루 최소 2회 이상 기록 | 부속서 4.d.1.i항 |
| 습도 관리 | 습기 차단(protect from moisture) 제품은 일반 보관 시 상대습도 60% 이하 유지 | 부속서 4.d.1.j항 |
| 센서 위치 | 온도 센서는 출입문 근처 등 온도 변동이 가장 큰 지점에 설치 | 부속서 4.d.1.k항 |
| 콜드체인 운송 | 제품이 드라이아이스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며 배송 차량을 보관 창고로 사용 금지 | 부속서 4.e.5~4.e.6항 |
| 전자의료기기·IVD | 전문 기술인력 배치, 자체 또는 계약 워크숍 확보 및 설치 시험 기록 보관 | 부속서 1.a.4, 3.a.14, 4.f항 |
에스테틱 레이저, 치과용 영상장비 또는 체외진단(IVD) 분석기를 수출하는 한국·유럽·일본 기업에는 제3.a.14항과 제4.f항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지 유통사는 병원에 박스만 납품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전자의료기기 및 IVD 유통사는 제1.a.4항에 따라 적격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3.a.14항에 따라 자체 워크숍을 보유하거나 공인 워크숍과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f항에 따라 설치 적격성 평가 및 검사 절차를 수립하고, 제조사 매뉴얼에 맞춰 설치 및 시험을 진행한 뒤 서명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적격 판매처, 이상사례 감시 및 임플란트 추적성
Permenkes 5/2026은 의료기기 유통사의 하위 판매처 제한, 시판 후 이상사례 감시 및 공급 보고 의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첫째, 제72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사, 유통사 및 지사가 적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명시합니다. 허용 대상은 타 의료기기 제조사, 제약사, 허가된 의료기기 유통사·지사, 의료기관, 정부 의약품 관리기관, 약국 등 조제시설 및 연구기관으로 제한됩니다. 가정용품 도매상이나 소매점 판매는 장관이 고시한 특정 품목에만 허용됩니다.
둘째, 존속 부속서 제5.c항과 제5.d항은 고위험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 단위 추적성을 의무화합니다. 적용 품목은 인공심장판막, 이식형 심박동기, 이식형 제세동기, 심혈관 스텐트, 이식형 심실보조장치 및 이식형 약물주입시스템 등입니다. 환자 단위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 수준까지 추적해 이식일과 제거·사용중단일을 기록해야 하며, 제1.b.11항 및 제5.b항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수명 기간 또는 발송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Permenkes 5/2026은 국가보건정보시스템(SIKN)과 연계된 4가지 법정 보고·폐기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81조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사는 E-Report 등 SIKN 연계 포털을 통해 유통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불량 또는 허가 취소 제품을 폐기하기 전에는 제91조에 따라 제품·포장 오남용 가능성과 인체·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위험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96조 제1항 (c)호에 따라 품목허가(NIE) 보유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발생 최소 6개월 전에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에 따라 NIE 보유자는 의료기기 안전성 이상사례(vigilans)를 탐지·평가하고 보건부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좌표 변경, PNBP 선납 및 연간 내부감사 의무
Permenkes 11/2025 부속서(443~451쪽)와 보건부 Seralkes 포털 공지에 따르면 CDB 인증서 유지에는 4가지 절차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고나 워크숍 변경 시 적용 절차는 지리적 좌표 변경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Permenkes 11/2025에 따라 창고 주소 변경으로 위치 좌표가 달라지면 단순 데이터 변경이 아니라 신규 CDB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고 추가, 창고 이전 또는 취급 제품군 변경은 현장 실사 대상이며, 물리적 이전 없는 주소 문구 수정이나 창고 축소는 서류 심사만 진행됩니다.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및 갱신 체크리스트
- PNBP 수수료 선납: 2025년 9월 1일부터 CDB 인증 수수료(PNBP) IDR 3,000,000을 Seralkes 평가 서류 제출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연간 내부감사 보고: 본사는 매년 보건부에, 지사는 주정부에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2026년 4월 2일 워크숍과 10월 27일 CDB 지원 데스크에서 이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 영업 개시 기한: 인증된 제품군의 조달 및 유통 활동은 최초 발급 후 12개월 이내, 갱신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개시해야 합니다.
-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내부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OSS 및 Seralkes 심사 중 보완 기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Permenkes 11/2025는 서류 보완을 최대 2회(각 10일), 현장 CAPA 제출을 최대 2회(각 30일)로 제한합니다. 2026년에는 KBLI 2025 도입에 따른 6월 15~19일(공고 HK.02.03/E.VI/3430/2026)과 OSS-Seralkes 연동 장애로 인한 7월 1~8일(공고 HK.02.03/E.VI/3769/2026) 등 두 차례 보완 기한 동결 조치가 있었으므로, 공지사항을 상시 확인해야 신청 실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행정 제재 및 블랙리스트 등재 리스크
과거에는 CDAKB 미비를 주로 신규 품목등록 지연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Permenkes 5/2026 제117조는 CDB 기준 위반 유통(제64조 제3항)과 전자 유통보고 미이행(제81조)에 대해 명확한 법정 제재를 부과합니다.
제117조 제2항~제4항에 따라 보건부는 서면 경고, 영업허가 정지(동결), 행정 과태료, 강제집행 조치(daya paksa polisional) 및 허가 취소를 단계적 또는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제품 강제 회수, 손해배상, 폐기 명령, 전자시스템 차단, 인허가 포털 접속 차단 및 인허가·공공조달 블랙리스트 등재가 포함됩니다.
정부 병원 입찰과 인도네시아 e-카탈로그 등록에는 유효한 CDB 상태가 필수입니다. 포털 차단이나 조달 블랙리스트 처분을 받으면 등록된 모든 SKU의 매출이 즉시 중단되므로 IDAK 유통허가, 창고 관리 및 E-Report 보고를 일체화해 관리해야 합니다.
7. 2027년 5월 4일 이전 실무 점검 4단계
이미 CDB 또는 기존 CDAKB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물론, 현지 유통사와 독점 위임장(LOA)을 체결하기 전 파트너 실사를 진행하는 제조사도 2027년 5월 4일 유예 만료 전 4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CDB 실사 대비나 현지 유통사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INSIGHTOF Consulting Indonesia는 해외 제조사와 현지 유통사가 보건부 실사 전 창고 SOP, 워크숍 계약, Permenkes 5/2026 보고 체계를 정비하도록 지원합니다. 2016년 설립, BPOM·할랄 등록 1,000건 이상 수행.
INSIGHTOF Consulting Indonesia
Established 2016 | 1,000+ BPOM & Halal Fil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