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50개 이상의 한국 의료기기 인허가와 화장품 BPOM 인증을 진행한
인싸이롭(INSIGHTOF) 컨설팅의 박단열입니다.
인니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17일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되었던 수입 서류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18일부터 화장품 및 건강 보조제 등 수입 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 화장품, 가정용품, 가방, 밸브:
- 이전 규정(Permendag 36/2023): 이러한 품목들은 사전수입승인제도(PI)와 조사 보고서(LS)를 모두 제출 해야 했습니다. (LS: Laporan Surveyor), (PI: Persetujuan Impor)
- 새로운 규정(Permendag 8/2024): 이제 PI 없이 LS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Permendag 25/2022 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전자 제품, 신발, 의류, 액세서리:
- 이전 규정(Permendag 36/2023): 추가적으로 기술적 검토 보고서(Pertek)를 요구했습니다.
- 이전 규정(Permendag 36/2023): 추가적으로 기술적 검토 보고서(Pertek)를 요구했습니다.
시행 및 추가정보
Permendag 8/2024는 2024년 5월 17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들어온 상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입 문제로 어려움을을 앓고 있던 많은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사업자들은 기존에 PI 또는 Pertek과 관련된 수입 허가 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복잡한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Permendag 8/2024 문서
참고: https://haninpost.com/archives/92807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은 2024년 5월 17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무역장관 규정(Permendag 8/2024)을 통해 항구에 더 이상 컨테이너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무역장관 규정 8호는 수입 허가를 완화하여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항구에서 발생하는 물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36호의 세 번째 개정안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제리 차관은 경제조정장관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와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와 함께 지난 5월 18일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를 방문해 이 규정의 실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규정이 발효된 이후, 항구에 쌓여있던 철강, 섬유, 가방, 전자 제품 등의 수입 물품이 성공적으로 반출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기업들이 새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입 허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4년 5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하는 상품들에 대해 새로운 수입 제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HS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Pertek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철강 및 섬유 제품 등 특정 상품군의 수입 규제에서 특히 효과적이었으며, 수입업자들이 LS (Laporan Surveyor)를 통해 수입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이번 규정에 따라 최대 30개의 컨테이너가 항구에서 반출될 수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항구에 적재된 컨테이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역용이 아닌 샘플 상품이나 연구 및 제품 개발 목적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면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수입 증명서 신청서 제출에 대한 관련 부처나 기관의 인증서 또는 추천서 제출 요구 사항을 제거하여, API-P 소유자가 특정 수량 제한 내에서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우편 사업자를 통한 개인 발송 형태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규정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서두르셔서 빠른 수출하기길 바랍니다!